대통령 선거권 나이 투표 나이제한 기준은?
국회의원 및 대통령 등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 있어서 투표 가능한 유권자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만 19세이상 선거권 규정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만 18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힌 바 있습니다.
선거연령 구체적 기준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선거일 0시에 해당 연령에 이르는 사람 외에 선거일 다음날이 생일인 사람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만18세 이상 선거권 변경
기존 선거법의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이던 것을 18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식으로 하향된 바 있습니다. 이후 18세 선거권 부여 후 처음 시행된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입니다.
만 19세이상 선거권 부여 국가
각 국가별로 만 16세부터 21세까지 다양한 선거권 나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 등의 나라가 가장 어린 16세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만18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 레바논, 쿠웨이트, 카메룬, 솔로몬 제도 등의 국가는 다소 늦은 21세가 투표권 부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