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하는일 역할은 무엇일까?
흔히 금감원이라 일컫는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 법인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금융거래 관행을 공정하게 확립하는 한편, 예금자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죠. 현재 금융감독원 본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관행 개혁
일반인 입장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관행 개혁에 관한 것이 있으며,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관행 시정,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건강인 보험료 할인 활성화 등의 개선책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일까?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에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감독업무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요.
이는 금융감독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